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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예상 사례 분석아파트 2채, 배우자와 각각 소유 ‘稅테크’
현행 개인별 과세 영향… 매물 안 나올 듯

“서울 강남북에 시세 30억~40억원대(합계)의 아파트 2채를 가졌다면 내년 보유세가 4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다. 대책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 노른자 땅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 중인 다주택 가구는 모두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서울신문은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고가 다주택 보유자인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시지역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가 대략 얼마나 오를지 분석해 봤다. 그 결과 이들이 짊어질 세 부담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이 처장은 서울 강남구 한양5차 아파트(82.55㎡)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알파리움2단지 아파트(142.01㎡)를 가지고 있다. 2채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데, 공시지가 합계는 32억 3600만원(올해 기준)이고 시세(한국감정원 기준)는 41억 7000만~46억 5000만원이다.

분석 결과 이 처장의 가정이 내년에 낼 보유세는 약 2919만원으로 예측됐다. 한 해 전보다 884만원가량 올랐다. 부담이 안 되는 액수는 아니지만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할 만한 금액은 아니다.

청와대 참모 중 강남 다주택자인 김 수석도 예상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듯하다. 김 수석은 강남구 도곡한신아파트(84.74㎡)와 송파구 갤러리아팰리스 C동(123.29㎡) 등 2채를 가지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 합계는 23억 7100만원이고 시세는 30억~33억원쯤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김 수석이 내년에 낼 보유세는 약 1327만원으로 전년보다 400만원쯤 늘어난다.

이 처장과 김 수석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소폭 증가한 건 ‘세테크’(절세법) 덕분이다. 두 사람은 아파트 2채를 배우자와 1채씩 나눠 가지고 있다. 이 처장의 분당구 아파트와 김 수석의 송파구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다. 현행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인별 과세를 한다. 보통 한 가구가 집을 2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여기지만, 과세 기준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주택 여러 채를 가졌을 때만 다주택자로 보고 무거운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 소속 한 세무사는 “다주택 가구에서 부부가 1채씩 나눠 등기하는 건 대표적인 세테크 방식”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처장이 2채 모두 본인 명의로 소유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7·10 대책으로 종부세 7341만원을 포함해 약 998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김 수석도 2채 모두 본인 소유였다면 내년 보유세가 약 5980만원으로 뛴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가 고가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처럼 다양한 세테크 수단을 활용해 ‘잠그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지만 부부가 1채씩 나눠 가진 이들이 많았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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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비 인스타
[헤럴드POP=배재련 기자]강은비가 훈훈한 근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14일 배우 강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괜찮아! 스스로에게 힘을! #강은비. 예전에 찍은 사진입니다..너무 혼내지 마세요. 더 좋은 날과 더 좋은 내일이 오길!”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한 장의 인증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강은비는 야외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모습. 강은비는 무보정에도 청순한 미모를 과시, 팬들의 감탄사를 자아냈다.

한편 강은비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

이번 장맛비 내륙 곳곳에 국지성 폭우
장마전선 오늘 남해로 물러나 일시 소강상태
장마 종료 예년보다 늦어질 듯…다음 주도 장맛비
[앵커]
올여름, 장마전선은 북상할 때마다 곳곳에 집중호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오늘부터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주말부터 다시 내리겠는데, 예년보다 장마가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장맛비도 내륙 곳곳에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경남 산청 지리산 부근에 277mm를 최고로 거창과 거제, 전북 부안과 전남 구례의 강수량도 200mm를 넘었습니다.

장마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강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장마전선은 오늘 먼 남해로 물러나면서 장마는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이어 주말쯤 다시 북상해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이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장마전선이 다음 주 후반까지 내륙에 길게 머물며 지역을 오가면서 폭우를 쏟아붓는 게릴라 호우로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가 끝나는 시기도 예년보다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장마는 제주도가 20~21일, 남부는 23~24일, 중부는 24~25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예보대로라면 제주도와 남부는 장마 종료가 조금 늦춰지는 셈입니다.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며 정체전선을 북한으로 밀어 올리면 장마가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 일기도를 보면 고기압 발달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여 장마 종료 시기도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 이후 찾아오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는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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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배효주 기자]

샤를리즈 테론과 니콜 키드먼, 마고 로비 주연 ‘밤쉘’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다룬 시의성 있는 주제로 화제를 모으면서 추천 열풍과 함께 관람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7월 14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이 13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0만1,402명을 기록, 10만 고지를 넘어섰다.

지난 8일 개봉한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은 ‘권력 위의 권력’ 미국 최대 방송사를 한방에 무너뜨린 폭탄선언, 그 중심에 선 여자들의 통쾌하고 짜릿한 역전극. 실제 미국 폭스뉴스 사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 문제와 이를 고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영화화했다.

2017년 미국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전력이 드러나며 촉발된 미투 운동,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은 이보다 1년 앞서 일어난 기념비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 최고의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있는 폭스뉴스의 회장 로저 에일스를 상대로 한 그레천 칼슨의 소송은 당시 미디어 산업에서는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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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은 지금, 여기, 우리 모두에게도 깊게 맞닿아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관람 운동과 강력 추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폭스뉴스 회장인 ‘로저 에일스’(존 리스고)를 성희롱으로 고소한 최초의 내부고발자 ‘그레천 칼슨’(니콜 키드먼)을 비롯,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자신이 앵커로서 쌓아 온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많은 내적 갈등에 빠지는 ‘메긴 켈리’(샤를리즈 테론), 그리고 세 주인공 중 유일하게 허구적 인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직접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신입 ‘케일라’(마고 로비)까지, 관객들은 세 주인공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같은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꺼낸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에 함께 공감하고 분노하며 응원하고 연대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서 행정1부시장을 지냈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 시장이 죽음으로써 답하신 것 같다” “(피해자 주장은)이해되지 않는 내용”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 등 고소인 주장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당장 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가 “고소인이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부시장을 지냈던 분(윤준병)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이라며 이러한 행위야말로 2차가해라고 비판했다.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윤 의원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 윤준병 “박원순, 높은 성인지 감수성 지녀…2차가해 막으려 죽음 택한 듯”

윤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을 고향에 모셔 드렸다며 소감을 밝힌 뒤 최근 상황에 대해 말을 시작했다.

그는 “박 시장은 통상의 기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 인지 감수성을 요청했고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시장 직을 수행했을 것”이라며 “여성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지 쉽게 상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고소 이후 전개될 진위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답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막으려 한 것 아닌지라고 주장했다.

즉 “(고인은) 미투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이를 사과한다. 더 이상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는 것.

◇ 윤준병 “시장실 구조 잘 아는 나로선 이해 안돼…침실 등 언어 상징조작”

13일 고소인측이 ‘시장 집무실 내실 등에서 4년여 동안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피해자측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침실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말로 피해자 측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실제 있었던 일을 왜곡해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살펴보자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도 고소인에 대해선 유감, 사과, 위로 등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 여변협 서혜진 인권국장 “尹, 최소한의 배려도 없고 고소인에게 더 큰 상처를”

여성변호사협회 서혜진 인권이사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준병 의원 언급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많아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진실 규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든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서 이사는 “고소인이 비서로 근무했을 당시에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부시장의 직위에 있었던 분이 이러한 식의 발언을 한 것이 놀랍다”면서 “고소인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배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닌 고소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박 시장,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피해자 회복되길”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14일 오전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시장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해명과 사과에 나섰다.

윤 의원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고인이 되기 전에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부에서 가짜미투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가짜뉴스와 정치권의 공격과 논란으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고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길 희망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일상과 안전이 조속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날 기자회견 때 피해자가 원했던 바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밑에서 행정1부시장을 지냈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 시장이 죽음으로써 답하신 것 같다” “(피해자 주장은)이해되지 않는 내용”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 등 고소인 주장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당장 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가 “고소인이 비서실에서 근무할 당시 부시장을 지냈던 분(윤준병)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이라며 이러한 행위야말로 2차가해라고 비판했다.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윤 의원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 윤준병 “박원순, 높은 성인지 감수성 지녀…2차가해 막으려 죽음 택한 듯”

윤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을 고향에 모셔 드렸다며 소감을 밝힌 뒤 최근 상황에 대해 말을 시작했다.

그는 “박 시장은 통상의 기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 인지 감수성을 요청했고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시장 직을 수행했을 것”이라며 “여성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지 쉽게 상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고소 이후 전개될 진위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답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막으려 한 것 아닌지라고 주장했다.

즉 “(고인은) 미투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이를 사과한다. 더 이상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는 것.

◇ 윤준병 “시장실 구조 잘 아는 나로선 이해 안돼…침실 등 언어 상징조작”

13일 고소인측이 ‘시장 집무실 내실 등에서 4년여 동안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피해자측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침실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말로 피해자 측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실제 있었던 일을 왜곡해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살펴보자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도 고소인에 대해선 유감, 사과, 위로 등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 여변협 서혜진 인권국장 “尹, 최소한의 배려도 없고 고소인에게 더 큰 상처를”

여성변호사협회 서혜진 인권이사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준병 의원 언급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많아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진실 규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든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서 이사는 “고소인이 비서로 근무했을 당시에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부시장의 직위에 있었던 분이 이러한 식의 발언을 한 것이 놀랍다”면서 “고소인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배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닌 고소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박 시장,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피해자 회복되길”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14일 오전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시장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해명과 사과에 나섰다.

윤 의원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고인이 되기 전에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부에서 가짜미투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며 “가짜뉴스와 정치권의 공격과 논란으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고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길 희망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일상과 안전이 조속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날 기자회견 때 피해자가 원했던 바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앵커]

지난달 충남 당진에서 자매가 살해 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였던 범인은 술김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범인이 타고 달아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분석해 봤습니다. 술김에 한 일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행동들이 포착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트럭을 아슬아슬 피해 멈추는 승용차.

골목길을 달리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마스크를 쓴 남성.

지난달 25일 충남 당진에서 한 아파트에 사는 자매를 차례로 살해한 김모 씨입니다.

범행 직후 언니의 차를 빼앗아 울산으로 달아났다 사고를 낸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낸 김씨가 트렁크를 엽니다.

김씨가 꺼낸 건 여성용 가방.

언니가 쓰던 명품가방이었습니다.

범행 이튿날 울산에서 훔친 가방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씨는 훔친 언니의 카드로 3차례에 걸쳐 560만 원을 빼내 유흥비로 썼습니다.

언니를 위협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붙잡힌 건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 1일.

돈이 떨어지자, 언니가 운영하던 가게를 털기 위해 당진으로 돌아왔다 붙잡힌 겁니다.

동생의 휴대전화로 직원에게 가게 비밀번호도 물었습니다.

[(왜 살해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셨습니까?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

동생은 술김에, 언니는 신고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던 김씨.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김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자매 아버지 : 신상공개를 제가 요청했어요. 이게 강력범이지, 이게 강력범이 아니면 다른 게 무슨 강력범입니까. 이게 사람을 둘씩이나 죽여 놓고 경찰 보호를 받고…]

경찰은 김씨를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 살인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영재 기자 (jeong.yeongjae@jtbc.co.kr) [영상취재: 이우재 / 영상편집: 김지훈]

박원순 시신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찾은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0일 오전 박 시장의 빈소가 마련될 예정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7.10.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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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와 관련 “미투 고소 진위에 대한 정치권 논란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서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시장이 이제 고인이 돼서 직접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추론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누구보다도 성 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었다.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됐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까.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죽음을 통해 주는 숨은 유지는 ‘미투와 관련된 의혹으로 고소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이를 사과한다. 더는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마라’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 고인의 명예가 더는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비정한 정치권은 피해자의 2차 피해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에서의 득실을 생각하면서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고소인 측의 피해 사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인은 부끄러움의 깨달음과 부끄러움의 결단과 함께 사과의 순수한 죽음과 함께 걸어가셨다”며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분별없는 조치의 근거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의 17개 주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올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발급된 비자를 취소한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을 막겠다고 소송을 13일(현지시간) 제기했다.홀짝게임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외국인 유학생들을 등록시키는 것과 캠퍼스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이 분별없는 조치의 근거를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장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새 지침이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앞서 ICE가 지난 6일 밝힌 규정 개정 공지문에 따르면 비이민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 비자 소지자들은 소속 학교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경우,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학생은 출국하거나 대면수업 실시 또는 대면 및 온라인 수업 병행 과정 실시 학교로 편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또 올 가을에 100% 온라인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 미국관세국경보호청은 이들 학생의 미국 입국도 막는다.

이날 소송에는 매사추세츠와 D.C 이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이 주가 참여했다.홀짝게임

이번 소송에 앞서 하버드대와 MIT 대학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캘리포니아 주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대책마다 끊이지 않는 논란
시장 반발 키워 효과는 반감
“작은 자갈이 차를 뒤집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평가 요청에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답글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 교수는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주목받았다. 이번 대책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

조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속담으로 답했다. 그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의무만 지우면 임대사업자들이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까?”라고 덧붙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대책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0년 임대해 양도세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8년 만에 임대등록을 자동말소하면 50%만 공제를 받느냐” “재건축 아파트 임대 기간은 재건축 후 기간을 합치는데 공사하는 동안 말소돼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일 ‘”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징벌세금 맞는 임대사업자'(news.joins.com/article/23822513)기사가 나간 뒤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메일이 쏟아졌다(정부는 보도 후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전격 시행
현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2017년 8·2대책부터 ‘디테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2011년 6월 거주 요건을 없앤 이후 6년여 만에 부활했다. 그동안은 2~3년 보유만 하면 됐다. 6년 만에 있는 큰 변화였지만 정부는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8월 3일 이후 잔금을 치른 취득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거주를 생각지 않고 8월 2일 이전 계약해놓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한 사람은 날벼락을 맞았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8월 2일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에 한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정리했다. 이번엔 기존 집이 있으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 계약한 사람들의 원성을 샀다.

지난달 6·17대책 때는 생각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 신규 분양 당첨자들이 반발했다. 지난해 12·16대책 후엔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정부는 15억원 초과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바로 다음 날(17일)부터 바로 시행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관심은 “나는 어떻게 되나”다. 세부 적용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대책의 큰 틀보다 세부 기준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반발과 저항이 커진다. 정부 대책의 강도가 갈수록 세졌는데도 효과가 오히려 약한 것은 디테일 부족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대책이 시장에 흡수될 여유를 주지 않고 몰아붙이니 혼란은 더 심하다. 2002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1년) 요건을 도입할 때는 대책 발표(2002년 9월 4일)부터 시행(같은 해 12월 말)까지 100일 정도의 경과 기간을 뒀다. 노무현 정부 때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관련 법령이 2004년 1월 1일 개정됐지만 시행은 1년 뒤였다. 대책 발표(2003년 10월 29일)부터 경과 기간 1년 2개월이었다. 2017년 8월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부터 시행(2018년 4월 1일)까지 경과 기간은 8개월이었다.

현 정부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대책 바로 다음 날부터 생기도록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발표에서 지정까지 며칠간의 여유를 뒀고 지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었다. 2002년 4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에서 서울 강남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고 지정 공고는 같은 달 30일이었다. 일부 규제지역은 ‘예고제’도 시행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행이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며 “전격적이다 보니 허점이 많고 부실과 땜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17대책의 재건축 분양 자격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주택임대사업자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현황을 제대로 모르고 발표했다는 말이다. 이번 7·10대책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폐지 발표 뒤에도 정부는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변호사는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시장의 계약과 마찬가지”라며 “주택임대사업자 폐지는 정부가 계약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져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3년 뒤 사라질 대책에 10년 혜택
디테일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정책 안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때 3년 뒤인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7년 발표 때 이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던 셈이다. 그런데도 3~4년 정도밖에 유효하지 않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정부는 10년 이상 가는 파격적인 혜택을 듬뿍 담았다.

피해는 결국 시장 참여자에게 돌아간다. 자신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밝힌 박모씨는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정부가 몇 년 뒤 없어질 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놓고는 인제 와서 뒤통수를 쳤다”고 따졌다. “정부가 ‘실수요 보호’를 외치는데 정부 정책을 믿고 순응한 우리가 실수요 아닌가”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큰일에서 디테일의 중요성은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검찰개혁을 두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확 와 닿지 않는다면 더 직접적인 표현의 불가리아 속담도 있다. “작은 자갈이 차를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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